규제의 칼에 몸서리치며 숨죽였던 게임계에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다.
10일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표한 ‘등급분류 업무를 위한 민간 기관 모집’과 ‘게임물등급추천제 폐지’가 그것이다.
민간 수탁 기관의 등급 분류 업무가 ‘청소년게임’에 국한되고, 등급추천제 폐지가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자발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반강제적이라는 점과 지난해 11월 내려진 결정이 반년이 넘어서야 이뤄졌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향후 등급분류 민간이양을 위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산업 육성과 진흥’에서 멀어져가고만 있는 정부의 정책과 부처간 밥그릇 싸움의 희생양으로 전락,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야했던 각 게임기업의 고충을 살펴볼 때도 환영할만하다.
게임물 ‘창작의 자유’ 완화의 밑거름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온라인게임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과 2~3명의 극소수 인원에 의견에 의해 게임등급을 확정하는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책후진국의 오명을 얻기도 했다.
게임과 같은 문화콘텐츠에서는 원천 경쟁력으로 꼽히는 ‘창작의 자유’가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영화보다 더 심한 규제가 아니냐는 비난과 더불어 양질 게임 양산의 걸림돌로 여겨진 ‘제한된 창작의 자유’의 빗장이 마침내 풀려가고 있다.
하지만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게임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하다. 그동안 빗장 속에서 움추렸던 게임기업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에 기초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역시 게임기업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한다. 서툴고 더딜 수 있는,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들을 위해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작성 : 2012.07.11 09:48